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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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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3호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199 - 22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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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경제자유화 및 안정화 정책을 실행한 이 후 한국의 국가는 서서히 발전국가에서 규제국가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규제국가는 미주 및 유럽에서 복지국가가 퇴조하면서 등장한 규제국가와는 속성상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규제국가는 발전국가적 속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대기업 그리고 정부-중소벤처기업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규제국가적 속성과 발전국가적 속성이 공존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규제국가를 형성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규제국가 #발전국가 #정부-기업관계 #경제개혁 #김대중정부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한국에서 나타나는 규제국가의 성격
Ⅲ. 정부-대기업관계
Ⅳ. 정부-중소벤처기업관계
Ⅴ. 결론 및 평가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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