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후발국가의 성장을 설명하는 모델로서 신고전파 패러다임을 옹호하는 시장중심론과 국가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발전국가론이 대립하고 있는 바, 발전국가론에 의하면 동아시아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강력하고 자율적이며 효율적인 국가, 즉 발전국가이다. 한국발전국가는 박정희 정부 기간동안 산업화를 진전시켜 오다가 1980년대부터 자유주의 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자유화를 시작하였으나, 재벌의 포획, 관료제의 실패 등 발전국가 내부적 요인과 강대국의 개방압력, 단기자본의 급속한 이동 등 외부적 요인이 상호 결합하여 결국 금융위기를 맞았다. 한국이 발전국가의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나 발전모델이 아니라 절충적 입장에 따라 시장경제의 제도화를 실천해 나가되 당분간은 국가의 조정역할을 지속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규제정책도 규제영역별로 그리고 산업분야별로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교차될 수밖에 없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성격
Ⅲ. 경제적 자유화의 논리와 현실
Ⅳ. 한국 규제개혁의 정책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발전국가 그 이후
서울행정학회포럼
2010 .11
-
국가유형과 국가주도적 발전: 중국의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10 .01
-
역동성의 정치경제 : 한국 발전모델 재고찰
21세기정치학회보
2012 .05
-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through the Case of Telecommunications Market Liberalization in 1990s
지역과 세계
2018 .01
-
국가가 나서야 할때
관훈저널
2004 .04
-
위기 이후의 발전국가와 국가정체성: 한국, 중국, 일본
세계지역연구논총
2004 .01
-
발전국가의 제도와 국가능력 :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전략과 외자도입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009 .09
-
김대중정부의 경제개혁과 신자유주의적 국가등장의 한계 :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한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2000 .02
-
한국 경제발전에서 국가의 역할과 변화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997 .12
-
196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과정 : 수출지향형 지배연합과 발전국가의 물적 기초의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00 .02
-
한국의 국가모델과 민주주의 : 발전국가에서 공진국가로!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6 .12
-
한국 ‘포스트발전국가론’의 발전과 전개 : 90년대 이후 한국 발전국가 연구 경향과 향후 연구 과제
현대정치연구
2012 .04
-
발전국가에서 녹색국가로
시민과세계
2003 .03
-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정치학회보
2002 .09
-
세계화와 발전국가의 관계 재조명 : 싱가포르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011 .09
-
국가 마케팅과 한국 국가경영진단 적용
정치정보연구
2001 .06
-
발전국가의 탄력성과 지속성 : 싱가포르의 사례
한국행정논집
2010 .12
-
한국에서의 금융구조개혁과 규제국가의 등장에 관한 논쟁
한국사회학
2002 .08
-
정보의 활용과 국가발전
도서관문화
1972 .01
-
국가정보화정책의 발전방향
국토
2003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50-018444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