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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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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4호
발행연도
2000.2
수록면
287 - 3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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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대중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시장운영에 도입한다하더라도 발전국가적 속성이 소멸되어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the liberal regulatory state)로 대체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 산업 및 금융분야의 개혁과 더불어 현재 등장하고 있는 국가는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와는 이념적 차원에서 거리가 있으며 발전국가적 속성은 여전히 국가의 변화를 제약하고 있다. 국제관계적 차원에서 세계화논리와 병행하여 국가의 패배, 시장의 승리가 예견되고, 포드주의 붕괴와 더불어 복지국가가 경쟁국가로 대체되면 국가와 자본주의체제의 형태가 영미자유주의적 모델로 수렴될 것이라는 주장은 보다 근본적인 이론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토의
Ⅲ. 분석
Ⅳ.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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