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을 위한 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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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엽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6卷第2號(通卷第6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25 - 3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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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안전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재난 및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생활안전 영역에서의 대형 안전사고 발생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활에 대한 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위험 사회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
우라나라는 동일한 국민생활 안전위기영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종류나 대상에 따라 행정이나 법체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법령으로 이루어진 분산형 안전관리 체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들을 상시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통합하여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법령간 상호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법률안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살생물제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통합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살생물제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데이터 제작과정 전반을 자동화할 수 있는 원스톱 도구를 개발하여 제작과정을 간소화하고, 현행화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생활안전법제의 개선은 곧 국민이 각종 사고와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충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안전 #안전권 #사회적 재난 #안전취약계층 #재난관리 #살생물제 #the right to be safe #a fundamental right #safely disadvantaged group #natural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biocide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학술대회논문] - 구손회 / 2015 / 생활안전지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 / 2015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보고서] - 나채진 / 2013 / 국민의 생활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 연구

[학술대회논문] - 박미윤 / 2014 / 안전기준 분야별 분류체계 개발 방법론 연구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창석 / 2014 / 생활안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5 (1) : 415 ~ 44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형섭 / 2014 /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연구 / 공법학연구 15 (4) : 3 ~ 3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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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1]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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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1] 구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들은 식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식품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나 식품산업의 자율적 시장질서를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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