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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45 - 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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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선거제도는 전문가도 혼동할 정도로 자주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의 증감이나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현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선거구획정이 정해진 제도와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의도하는 대로 따르거나 정당 간의 흥정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어느 정도 시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 정당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말았다.
대의민주주의가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의회를 구성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된다고 할 수 있다면,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이야말로 민주화를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있었던 게리맨더링을 극복하고,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국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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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선거구획정의 변화
Ⅲ.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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