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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광역시·도와 같은 정치적 단위지역에 할당된 인구 비례 의석 배분에 따른 불균형 정도의 분석을 통하여 선거구획정 과정의 공정성을 논의한다.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한국의 제7대(2004) 및18대(2008) 국회의원선거이며, 이 양대 선거의 인구 및 의석수 자료를 이용한다. 루즈모어-한비지수(Loosemore-Hanby Index)에 의한 불균형 정도를 분석하면, 우선 일차적으로 지역구만을 고려할 때에 양대 선거 사이의 불균형 비율은 3.68%에서 4.10%로 증가하여 불균형 효과는 악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전체의석을 분석하면, 소선거구제 지역구만을 분석할 때보다 이 불균형 효과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례대표제가 인구수와 의석수 사이의 불균형 효과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불균형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선거구획정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데,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현행 3:1에서 2:1로 하향 설정, 상설의 중립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사법기관 및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 선거구 형상의 조밀성 향상 기술 개발 등의 방안들이 요구된다.
목차
I. Introduction
II. The Redistricting Mechanism for the National Assembly
III. Equal Population and the Indices of Malapportionment
IV. Calculating Malapportionment at Three Levels
V. The Discussion of Redistricting Outcomes
VI.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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