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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33 - 1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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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의 현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의원 정수가 축소 조정되었지만 여러 가지 비교정치적 지표를 통해 볼 때 우리의 국회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며,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의 수는 좀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구 획정은 표의 등가성 등 그 절차와 원칙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의한 의원 선출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전제로 할 때,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 의석 배분의 기준을 시, 도별 인구에 비례하여 나누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 등 선거구 재조정의 공정한 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의원정수 #선거구 획정 #등가성 #대표성 #선거제도 #apportionment #districting #South Korea #fair representation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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