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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7집 5호
발행연도
2003.11
수록면
81 - 1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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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력산업은 그와 같은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서비스의 질, 노동자에 대한 영향, 전력주권 등 주요한 측면들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독선적, 강압적으로 이 움직임을 추진해오게 된 데에는 이론ㆍ이데올로기, 국제경제, 국제정치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대 선진국(특히 대 미국) 종속이 중대하게 작용했다. 더욱이, 국내에서도 구조개편 및 사유화 기득권세력이 형성됨으로써 이 종속은 내재화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이제 주체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전력산업 시스템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국의 전력산업은 공기업 체제, 수직통합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구조개편과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효율성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일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수직통합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 #사유화 #종속적 신자유주의화 #vertical integration #neoliberal restructuring #privatization #dependent neoliberaliz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구조개편 이전의 전력산업의 구조와 구조개편 계획
Ⅲ. 구조개편과 사유화는 타당한 선택인가?
Ⅳ.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고 추진되었는가?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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