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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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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99 - 33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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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발발한 세계적 에너지위기와 세계적 금융위기가 지난 20년간 유지된 신자유주의를 퇴조시키고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쓰여졌다. 공기업선진화 정책(전력 부문) 및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구조개편, 도매 시장 개방, 소매 부문 개방의 세 가지 축에서 평가한다. 이어서 이러한 구조개편 과정에 내재한 신자유주의 어프로치를 시장 효율성, 시장 원가주의, 민영화로 요약하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원칙으로 사회적 효율성, 사회적 원가주의, 민주적·참여적 지배구조를 제시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공기업 선진화 정책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restructure of electricity industry #Public Firms Improvement Policy #National Energy Principl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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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er, S / 2004 / 파워플레이 / 교보문고 google schola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 2006 / Green Paper: A European Strategy for Sustainable / Competitive and Secure Energy google schola Crotty, J / 2008 / Structural Flaws in Deregulated Financial Markets Caused the Crisis google schola Felder, F. A / 2002 / The Need for Governance of Restructured Electric Power Systems and Some Policy Implications / The Electricity Journal (Jan) google schola IEA / 2002 / Energy Policy of IEA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2002 Review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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