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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은 크게 발전, 송전, 배전 그리고 수용가 공급이라는 공급 체인으로 구성된다. 영국의 전력시장은 민영화 이후에 경쟁적인 시장과 독립적인 규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안정되고 충분한 전기공급이 이루어져 왔으나, 온실가스 감축에 맞는 발전산업 구조개편 중 화력발전을 대체할 발전 시설의 확충이 늦어지면서 전력난의 위기가 닥쳐왔다. 영국정부는 이러한 전력 부족 문제가 전력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전기시장을 개혁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개편은 전력산업의 공익성에 오히려 도움을 주었고, 시장에서 소비자가 가장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시장의 규제에 경쟁법을 도입하여, 환경과 경제를 모두 고려하는 방식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몇 년간 전기의 수급불균형이 벌어지고 있고, 원전, 전기요금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의 이러한 구조개혁 방안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규제 체제 및 전기 산업의 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영국의 전력시장 현황
Ⅲ.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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