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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39 - 1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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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경쟁적 전력시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경쟁의 편익을 거두고 있는 해외사례와 달리 국내 전력부문은 구조개편이 중단된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2004년 배전분할의 중단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이후 국내 전력산업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전력시스템 운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전력시장의 개선이나 구역전기사업자와 같은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가 전력산업의 기본 틀을 바꾸지 못하여, 경쟁의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본 고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중단의 배경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재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규제완화 #electricity industry #deregulation #restructuring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경위
Ⅲ. 전력산업 구조개편 중단의 배경과 문제점
Ⅳ. 전력정책의 추진방향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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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기획재정부,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안) / 2008 / 8 google schola 2. [단행본] - 기획재정부 / 2008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3차)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욱 / 2008 / 경쟁이 효율성을 증가시키는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중심으로 / 자원환경경제연구 17 (1)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신종 / 2006 /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전기위원회의 역할 / 에너지포커스 3 (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홍?이승철 편,민영화와 규제완화:세계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 1994 / 규제연구시리즈 / 규제연구시리즈 14 (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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