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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57 - 1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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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 옹호세력은 철도산업이 비효율적이며 그 원인이 국유국영체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구조개편과 사유화를 추진할 것을 제고 있다. 이 글은 ①철도산업이 '계획된 적자'를 감수하도록 되어 있는 공익서비스산업이고 ⑦사유화 옹호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철도산업이 국유체제하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동해왔으며. ③ 이미 사유화를 겪은 나라들에서 나타난 사유화의 결과가 공익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한국에서의 추가적인 구조개편 및 사유화사영화가 결코 좋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국유체제로 두면서 철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는 데에서 참고할 만한 점들을 제시한다.
#철도산업 구조개편 및 사유화 #공익사업 #사회적 효율성 #민주적 규제 #rail industry #restructuring and privatization #public service industry #social efficiency #democratic regulation

목차

1. 머리말
2. 철도산업의 특성
3. 한국 철도산업의 현황
4. 사유화와 결과들
5. 맺음말 :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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