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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난 7여 년간(1998~2004) 논란과 함께 진행되어 온 전력산업구조 개편과정을 살펴보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과정과 본질적 특징 그리고 문제점을 정리하며, 제시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계획이 과연 구조개편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구조개편의 주요한 논리 중 하나인 한전의 경쟁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노동생산성, 재무구조. 생산효율성, 요금 체제, 전력예비율 등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로 본 한전의 효율성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전력시장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은 전력요금, 공급안정성, 투자 필요성, 국제경쟁력, 공공성이라는 다섯 개의 지표에 기존 체제보다 더욱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편익은 불확실한 대신 예상비용이 상당한 기존의 구조개편 방향 대신 한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급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개편을 진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발전 분할에 이은 배전 분할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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