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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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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1 - 1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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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이2004년 배전분할 중단 결정으로 중단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당시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의 배경에는 1) 이미 구조개편이 선행된 해외 전력 산업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특수성으로인한 구조개편 이후 전망의 불투명성 외에도 3) 구조개편을 둘러싼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주장한다. 배전분할 중단 이후 민자발전 확대, 전력직거래제도, 수요반응 시장 등 일련의 경쟁 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에너지 부문 구조개편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경제주체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시사점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 #배전분할 #경쟁확대 #주체의 역할 #restructuring of electricity industry #distribution unbundling #expansion of competition #the role of economic agen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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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B. H. / 2006 / Electricity industry restructuring revisited: the case of Korea / Energy Policy 34 (10) : 1115 ~ 1126 google schola Leibenstein, H. / 1966 / Allocative efficiency vs."X-efficiency"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 392 ~ 415 google schola Markou, E. / 1997 / Effects of UK Utility Reform source and distribution / IPPR google schola Savas, E. S. / 1994 / 민영화의 길 / 한마음사 google schola Stigler, G. J. / 1976 / The Xistence of X-efficiency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6 (1) : 213 ~ 2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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