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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2
- 수록면
- 1 - 111 (1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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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전력산업은 지난 2004년 5월 노사정위원회의 배전분할 중단 선언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제2단계(도매경쟁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구조개편의 지연이라는 관점과 별도로 우리나라의 구조개편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논리의 근거는 최근 외국의 경험에 의거하고 있다. 우선 정전 사태를 경험한 미국에서 전력산업을 수직분리한 후 전력의 대부분을 입찰시장에서 현물거래 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방식과는 다른 대안적 시장 설계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선도한 영국에서 2001년부터 자발적인 쌍무계약을 주축으로 하는 NETA(New Electricity Trading Arrangements)를 도입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한 점을 들고 있다. 또한 2002년 도매와 소매부문을 동시에 자유화하고 전력의 현물거래 방식을 도입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구조개편 직후 전력가격이 급등한 사례, 전력산업의 수직분리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해 온 일본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및 망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보장한다는 원칙 하에, 수직통합된 회사간의 경쟁과 신규진입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전력시장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외국의 경험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구조개편 본래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리의 전력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 또는 개편되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몇몇 선진국가의 구조개편 내용, 경과, 실적 등에 대한 나열적 정리ㆍ참조만으로 얻기 어렵다는 것은 지난 5~6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민영화 등을 시행한 외국의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사례를 범주화하여 정리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성과지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내용 요약
해외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국가마다 가용자원이 다르고, 국가의 정치, 문화 및 경제적 전통에 기인한 요구조건의 차이, 기존의 전력산업 구조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규제개혁 변수들이 각국의 전력산업 성과(효율성, 전력요금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각국마다 다양한 전제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력산업은 각국의 인구 및 지리ㆍ기후ㆍ경제적 요인에 의해 그 비용, 규모, 생산방식, 수요패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국토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국가와 한국, 일본 등과 같이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는 송배전망의 비용조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발전 비용의 측면에서도 나라마다 매우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노르웨이처럼 자연조건이 수력에 적합하여 수력발전의 비중이 99%를 차지하는 국가의 경우 발전의 변동비용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리고 국가마다 부존하는 화석연료의 상태에 따라, 천연가스 발전이 기저부하 혹은 첨두부하로 사용되기도 한다. 원자력에 대한 정책 또한 발전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어진 기후조건은 전력부하 패턴을 크게 결정하게 되는데, 각국의 성과지표를 볼 때, 부하율의 차이도 중요한 변수로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각국 전력산업의 전제조건하에 국가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시기, 속도 및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범주화가 시도되었다. 우선 구조개편에 관련되는 변수들이다. 자연독점적 성격을 지닌 송배전망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른 수직분할(unbundling) 여부, 발전 및 소매공급 시장에서의 경쟁도입 여부, 독립된 규제기관의 설립 여부, 민영화 여부 등이 가장 기본적인 변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전력산업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성과지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OECD에 가입되어 있는 29개국의 1987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한 계량분석 모형에서, 성과지표로서는 전력가격(가정용, 산업용 전기요금) 및 생산성(설비이용효율)을 사용하였으며, 수직적 분리여부, 소매시장 도입정도, 도매시장 개설 여부 등을 중요한 구조개편 및 규제개혁 변수로 삼았다. 한편 각국의 연료선택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수력, 원자력, 석유 발전의 비중을 감안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계량모형은 기본적인 패널데이터의 추정방법을 사용하는 Fixed effect 모형과 Random effect 모형으로 관찰되지 않는 국가특유의 효과를 분리 추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특유의 요인들에 의해서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설명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순수하게 규제개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의 효과를 추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자료와 자료 이용상의 제약, 그리고 모형 운용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계량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결과는 전력가격을 종속변수로 삼은 모형의 경우 수직적 분리(unbundling)는 가정용 및 산업용 전력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매시장의 존재는 두 가격을 인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매시장의 개방여부는 가정용 전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가격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개편의 효과는 수직분할, 경쟁적 도매시장 창출, 소매시장 개방 등의 총체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를 분해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수직분할 자체는 가격인상 요인(가정용, 산업용), 경쟁 도매시장 창출은 가격인하 요인(가정용, 산업용), 완전 소매시장 개방은 산업용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정용 소비자 요금인하 요인 등으로 정리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모형의 결과 수력, 석유(중유) 발전비중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전력가격이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우리의 예상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한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전력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후처리 비용 및 소유형태 등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실증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규제개혁에 관한 선행 실증논의에서도 확인되듯이 전력산업의 규제개혁이 가격인하 및 생산효율성 향상을 가져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립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구조개편의 역사가 아직 길어야 1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경로를 통해 구조개편 및 개혁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경제학적인 모형을 통해서 분명한 결론을 얻을 만큼 풍부한 역사적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 및 시기에 대한 분석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구조개편 및 규제개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를 암시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런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근본동기인 '현재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계속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물론 전형적인 구조개편 패턴과 다른 경로, 다시 말해서 발전 및 송배전의 수직통합을 유지한 채, 소매경쟁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에 대한 해답은 자료의 제약 때문에 계량경제학적으로 명쾌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1. Research Purpose
Korea's electric power industry did not enter into the second phase of restructur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according to the Tripartite Commission's decision of the discontinuance for the unbundling of power distribution. Apart from the viewpoint of delay of restructuring due to the political situation, it is argued by some people that the plan for Korea's restructur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should be totally reviewed.
The rationale is dependent on the recent experience of foreign countries. In the first place, the U.S.A. which experienced the event of rolling black-out are discussing alternative market design other than the California-type system which have most of electricity traded in spot bidding market after vertical unbundl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Next, the U.K. which led the restructuring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performed the overall system reform such as introduction of New Electricity Trading Arrangements (NETA) which is focused on voluntary bilateral contract since 2001. In addition, Ontario in Canada, which liberalized the wholesale and retail sector at the same time and introduced spot trade type, experienced a sharp increase In electric power prices shortly after the restructuring. Moreover, Japan which have the discretion in the vertical splitt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proceed the openning of the electric power market in a way that promotes the competition among vertically integrated companies and new entry in a principle that guarantees the final consumer' right to choose and non-discriminatory Third Party Access(TPA).
In the light of this domestic and foreign context, it is very uncertain whether the plan for original restructuring can be proceeded as it was. The last 5 or 6 year experience points out that the solution to in which way Korea's power electric industry should be reformed or restructured is difficult to be derived by enumeration and reference on the contents of restructuring of some developed countries, process, and accomplishment.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implication for Korea, not only categorizing and arranging the case of regulation and competition policy of foreign countries which performed the restructur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and privatization, but also analyzing econometrically the outcome for effect of their regulatory reform.
2. Summary
The restructur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in major foreign countries has different resource available and there exist differences in requirement due to the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al tradition and the structure of electric power industry. Accordingly, when we review which impact the variables of restructuring or regulatory reform have on the outcome (prices, efficiency) of electric power industry, we have to notice that each country has a variety of precondition. In particular,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s influenced by population, geography, weather, economic factor in cost, scale, and production-type, and load pattern. Population density and country dimensions have impact on cost of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condition of nature and fossil fuel available influences cost of power generation. In addition, the weather condi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load pattern.
Under this precondition of electric power industry in each country, since there is differences in the timing, speed and type of restructuring by country, some categorization was made in this study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restructuring or regulatory reform of foreign electric power industry. In the first place, there are variables related to the restructuring. The most primary things are variables such as the unbundling,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dependent regulatory institution, privatization.
This study focuses on getting the implications for Korea by analyzing econometrically outcome indicator on the effect of regulatory reform of electric power industry in major foreign countries. In econometric model using panel data for 29 OECD countries for the period 1987~2004, electric power prices (electricity tariff for household use and industrial use) are used as outcome indicator, and unbundling, the introduction of retail market, and the existence of wholesale market are used as key variables for the restructuring and regulatory reform. In the meantime, the share of hydro, nuclear, and oil power generation was considered to reflect on characteristics of fuel choice for each country.
The econometric models used in this study, fixed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using estimation method of the basic panel data, have characteristics of capturing an unobservable time-invariant country-specific effect. When the country-specific factor explain the part of having impact on outcome indicator, the regulatory reform capture the part of having impact on outcome indicator among the rest of the part. However, since there are constraints of data, its use, and model operation, we need to be careful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3. Research Results & Policy Suggestions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econometric analysis in this study are that, in price model, the unbundling raises electric power prices for household and industrial use, while the existence of the wholesale market lowers them. In the meantime, while the openning of retail market has impact on the prices for household use, it does not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prices for industrial use.
In general, the effect of restructuring is given as the overall effect such as unbundling, competitive wholesale market, the openning of retail market. If we break down this effect, it is as follows. The unbundling in itself is a factor of price increase (both prices), the competitive wholesale market is a factor of price decrease (both prices), and full openning of retail market is a factor of price decrease (household use), without having a great impact on industrial price.
As a result of estimation in the model, the higher the portion of hydro and oil-fired generation is, the lower the electric price is. The result corresponds to the our expectation. In the meantime, as for the shar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more elaborate interpretation considering ex-post disposal cost and type of ownership is required.
Although the result of analyzing empirically the effect of regulatory reform is summarized above, it is not evident that the regulatory reform of electric power industry lead to price decrease and improvement of productive efficiency.
The reason is that since the history of restructuring is only 15 years at most, and every country proceed the restructuring and reform process through very various and different route, the historical data was not accumulated abundantly enough to reach an evident conclusion through econometric model.
Even though this study is the analysis on the limited data and period, however, we found that the study showed the result of suggesting the effect we tried to obtain through the restructuring and regulatory reform. Based on this result, we can reach the tentative conclusion that it is desirable to keep carrying on the restructuring as answer to the question on "Should currently discontinued restructur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continue to be carried out?" Of course, other route unlike the typical restructuring pattern, in other words, with vertical integration of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maintained, it is difficult to definitely present econometrically the solution to the discussion on prior introduction of retail competition because of data constraint.
한국의 전력산업은 지난 2004년 5월 노사정위원회의 배전분할 중단 선언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제2단계(도매경쟁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구조개편의 지연이라는 관점과 별도로 우리나라의 구조개편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논리의 근거는 최근 외국의 경험에 의거하고 있다. 우선 정전 사태를 경험한 미국에서 전력산업을 수직분리한 후 전력의 대부분을 입찰시장에서 현물거래 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방식과는 다른 대안적 시장 설계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선도한 영국에서 2001년부터 자발적인 쌍무계약을 주축으로 하는 NETA(New Electricity Trading Arrangements)를 도입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한 점을 들고 있다. 또한 2002년 도매와 소매부문을 동시에 자유화하고 전력의 현물거래 방식을 도입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구조개편 직후 전력가격이 급등한 사례, 전력산업의 수직분리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해 온 일본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및 망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보장한다는 원칙 하에, 수직통합된 회사간의 경쟁과 신규진입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전력시장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외국의 경험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구조개편 본래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리의 전력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 또는 개편되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몇몇 선진국가의 구조개편 내용, 경과, 실적 등에 대한 나열적 정리ㆍ참조만으로 얻기 어렵다는 것은 지난 5~6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민영화 등을 시행한 외국의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사례를 범주화하여 정리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성과지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내용 요약
해외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국가마다 가용자원이 다르고, 국가의 정치, 문화 및 경제적 전통에 기인한 요구조건의 차이, 기존의 전력산업 구조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규제개혁 변수들이 각국의 전력산업 성과(효율성, 전력요금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각국마다 다양한 전제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력산업은 각국의 인구 및 지리ㆍ기후ㆍ경제적 요인에 의해 그 비용, 규모, 생산방식, 수요패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국토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국가와 한국, 일본 등과 같이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는 송배전망의 비용조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발전 비용의 측면에서도 나라마다 매우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노르웨이처럼 자연조건이 수력에 적합하여 수력발전의 비중이 99%를 차지하는 국가의 경우 발전의 변동비용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리고 국가마다 부존하는 화석연료의 상태에 따라, 천연가스 발전이 기저부하 혹은 첨두부하로 사용되기도 한다. 원자력에 대한 정책 또한 발전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어진 기후조건은 전력부하 패턴을 크게 결정하게 되는데, 각국의 성과지표를 볼 때, 부하율의 차이도 중요한 변수로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각국 전력산업의 전제조건하에 국가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시기, 속도 및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범주화가 시도되었다. 우선 구조개편에 관련되는 변수들이다. 자연독점적 성격을 지닌 송배전망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따른 수직분할(unbundling) 여부, 발전 및 소매공급 시장에서의 경쟁도입 여부, 독립된 규제기관의 설립 여부, 민영화 여부 등이 가장 기본적인 변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전력산업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성과지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OECD에 가입되어 있는 29개국의 1987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한 계량분석 모형에서, 성과지표로서는 전력가격(가정용, 산업용 전기요금) 및 생산성(설비이용효율)을 사용하였으며, 수직적 분리여부, 소매시장 도입정도, 도매시장 개설 여부 등을 중요한 구조개편 및 규제개혁 변수로 삼았다. 한편 각국의 연료선택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수력, 원자력, 석유 발전의 비중을 감안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계량모형은 기본적인 패널데이터의 추정방법을 사용하는 Fixed effect 모형과 Random effect 모형으로 관찰되지 않는 국가특유의 효과를 분리 추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특유의 요인들에 의해서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설명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순수하게 규제개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의 효과를 추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자료와 자료 이용상의 제약, 그리고 모형 운용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계량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결과는 전력가격을 종속변수로 삼은 모형의 경우 수직적 분리(unbundling)는 가정용 및 산업용 전력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매시장의 존재는 두 가격을 인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매시장의 개방여부는 가정용 전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가격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개편의 효과는 수직분할, 경쟁적 도매시장 창출, 소매시장 개방 등의 총체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를 분해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수직분할 자체는 가격인상 요인(가정용, 산업용), 경쟁 도매시장 창출은 가격인하 요인(가정용, 산업용), 완전 소매시장 개방은 산업용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정용 소비자 요금인하 요인 등으로 정리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모형의 결과 수력, 석유(중유) 발전비중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전력가격이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우리의 예상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한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전력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후처리 비용 및 소유형태 등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실증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규제개혁에 관한 선행 실증논의에서도 확인되듯이 전력산업의 규제개혁이 가격인하 및 생산효율성 향상을 가져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립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구조개편의 역사가 아직 길어야 1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경로를 통해 구조개편 및 개혁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경제학적인 모형을 통해서 분명한 결론을 얻을 만큼 풍부한 역사적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 및 시기에 대한 분석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구조개편 및 규제개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를 암시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런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근본동기인 '현재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계속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물론 전형적인 구조개편 패턴과 다른 경로, 다시 말해서 발전 및 송배전의 수직통합을 유지한 채, 소매경쟁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에 대한 해답은 자료의 제약 때문에 계량경제학적으로 명쾌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1. Research Purpose
Korea's electric power industry did not enter into the second phase of restructur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according to the Tripartite Commission's decision of the discontinuance for the unbundling of power distribution. Apart from the viewpoint of delay of restructuring due to the political situation, it is argued by some people that the plan for Korea's restructur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should be totally reviewed.
The rationale is dependent on the recent experience of foreign countries. In the first place, the U.S.A. which experienced the event of rolling black-out are discussing alternative market design other than the California-type system which have most of electricity traded in spot bidding market after vertical unbundl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Next, the U.K. which led the restructuring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performed the overall system reform such as introduction of New Electricity Trading Arrangements (NETA) which is focused on voluntary bilateral contract since 2001. In addition, Ontario in Canada, which liberalized the wholesale and retail sector at the same time and introduced spot trade type, experienced a sharp increase In electric power prices shortly after the restructuring. Moreover, Japan which have the discretion in the vertical splitt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proceed the openning of the electric power market in a way that promotes the competition among vertically integrated companies and new entry in a principle that guarantees the final consumer' right to choose and non-discriminatory Third Party Access(TPA).
In the light of this domestic and foreign context, it is very uncertain whether the plan for original restructuring can be proceeded as it was. The last 5 or 6 year experience points out that the solution to in which way Korea's power electric industry should be reformed or restructured is difficult to be derived by enumeration and reference on the contents of restructuring of some developed countries, process, and accomplishment.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implication for Korea, not only categorizing and arranging the case of regulation and competition policy of foreign countries which performed the restructur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and privatization, but also analyzing econometrically the outcome for effect of their regulatory reform.
2. Summary
The restructur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in major foreign countries has different resource available and there exist differences in requirement due to the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al tradition and the structure of electric power industry. Accordingly, when we review which impact the variables of restructuring or regulatory reform have on the outcome (prices, efficiency) of electric power industry, we have to notice that each country has a variety of precondition. In particular,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s influenced by population, geography, weather, economic factor in cost, scale, and production-type, and load pattern. Population density and country dimensions have impact on cost of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condition of nature and fossil fuel available influences cost of power generation. In addition, the weather condi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load pattern.
Under this precondition of electric power industry in each country, since there is differences in the timing, speed and type of restructuring by country, some categorization was made in this study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restructuring or regulatory reform of foreign electric power industry. In the first place, there are variables related to the restructuring. The most primary things are variables such as the unbundling,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dependent regulatory institution, privatization.
This study focuses on getting the implications for Korea by analyzing econometrically outcome indicator on the effect of regulatory reform of electric power industry in major foreign countries. In econometric model using panel data for 29 OECD countries for the period 1987~2004, electric power prices (electricity tariff for household use and industrial use) are used as outcome indicator, and unbundling, the introduction of retail market, and the existence of wholesale market are used as key variables for the restructuring and regulatory reform. In the meantime, the share of hydro, nuclear, and oil power generation was considered to reflect on characteristics of fuel choice for each country.
The econometric models used in this study, fixed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using estimation method of the basic panel data, have characteristics of capturing an unobservable time-invariant country-specific effect. When the country-specific factor explain the part of having impact on outcome indicator, the regulatory reform capture the part of having impact on outcome indicator among the rest of the part. However, since there are constraints of data, its use, and model operation, we need to be careful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3. Research Results & Policy Suggestions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econometric analysis in this study are that, in price model, the unbundling raises electric power prices for household and industrial use, while the existence of the wholesale market lowers them. In the meantime, while the openning of retail market has impact on the prices for household use, it does not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prices for industrial use.
In general, the effect of restructuring is given as the overall effect such as unbundling, competitive wholesale market, the openning of retail market. If we break down this effect, it is as follows. The unbundling in itself is a factor of price increase (both prices), the competitive wholesale market is a factor of price decrease (both prices), and full openning of retail market is a factor of price decrease (household use), without having a great impact on industrial price.
As a result of estimation in the model, the higher the portion of hydro and oil-fired generation is, the lower the electric price is. The result corresponds to the our expectation. In the meantime, as for the shar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more elaborate interpretation considering ex-post disposal cost and type of ownership is required.
Although the result of analyzing empirically the effect of regulatory reform is summarized above, it is not evident that the regulatory reform of electric power industry lead to price decrease and improvement of productive efficiency.
The reason is that since the history of restructuring is only 15 years at most, and every country proceed the restructuring and reform process through very various and different route, the historical data was not accumulated abundantly enough to reach an evident conclusion through econometric model.
Even though this study is the analysis on the limited data and period, however, we found that the study showed the result of suggesting the effect we tried to obtain through the restructuring and regulatory reform. Based on this result, we can reach the tentative conclusion that it is desirable to keep carrying on the restructuring as answer to the question on "Should currently discontinued restructuring of electric power industry continue to be carried out?" Of course, other route unlike the typical restructuring pattern, in other words, with vertical integration of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maintained, it is difficult to definitely present econometrically the solution to the discussion on prior introduction of retail competition because of data constraint.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해외 주요국의 전력산업 특수성 비교
제3장 전력산업의 가격 및 생산성 변화
제4장 규제개혁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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