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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8
- 수록면
- 191 - 2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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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plains the difficulties of the incentive structure of local education governance in Korea. Recently, we had local educational autonomy law change to merge local education council to local assembly, and to have residents' general election for provincial educational chief and members of education council as well. But there are never ending conflict, non-compliance and constitutional law suit from the educational organizations, especially interest groups for education. We explains these difficulties through the non-cooperative game theory model and analyzes the impact of both 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general and educational, on the equalization of localities fiscal resources. Nevertheless, for the enhancement of distributional efficiency, we have to design some stronger liason or merge of both fiscal intergovernmental transfer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의제 및 정치경제 이론적 검토
Ⅲ. 지방교육재정의 현황분석
Ⅳ.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적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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