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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권과 자율의 기치아래 지방교육자치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및 운용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행 지방교육재정 구조 및 배분 체제를 살펴보고, 이어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지방교육재정은 국가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수입, 교육청자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육재원 확보 면에서 단위 주체의 자구능력보다는 그 절대액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배분의 형태로 정부에서 단위학교까지 재원이 전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으로는 ①재정 확보의 자주성 취약: 국고 의존 과다, ②재정 운영의 자율성 미약, ③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 미비 및 법정전입금(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논란, ④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보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세입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확대, ②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조례 재.개정, ③지방교육세의 탄력세율 적용 권장, 세출측면에서 ①학교용지 확보 비용 및 건축 비용 절감 방안 도입, ②재정운영이 효율성 제고 등을 제언 하였다.
현행 지방교육재정은 국가부담수입, 지방자치단체수입, 교육청자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육재원 확보 면에서 단위 주체의 자구능력보다는 그 절대액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배분의 형태로 정부에서 단위학교까지 재원이 전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으로는 ①재정 확보의 자주성 취약: 국고 의존 과다, ②재정 운영의 자율성 미약, ③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 미비 및 법정전입금(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논란, ④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보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세입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확대, ②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조례 재.개정, ③지방교육세의 탄력세율 적용 권장, 세출측면에서 ①학교용지 확보 비용 및 건축 비용 절감 방안 도입, ②재정운영이 효율성 제고 등을 제언 하였다.
목차
I. 서론
II. 지방교육재정 구조 및 배분
Ⅲ. 지방교육재정 주요 논쟁점
Ⅳ.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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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공은배 / 2008 /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조사 연구 / 지방교육재정운영실태조사팀, 교육인적자 원부 지방교육재정과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공은배 / 2010 / 2009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분석 / KEDI Position Paper 7 (1)
3. [기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4. [기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시․도 교육청별 비법정전입금 결산액
5. [보고서] - 김흥주 / 2006 /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시도 교육청과 시도청간 연계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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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시․도 교육청별 비법정전입금 결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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