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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이후 1950년대의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지방재정은 물론 지방행정 및 지역경제의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미진하였다. 특히 행정학계에서의 이 시기에 대한 지방재정 연구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의 재정?경제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 실태와 구조를 분석하였다. 지방세제는 1949년말에 그 체계가 확립된 이래 1958년말까지 5차례에 달하는 개혁을 거쳐 그 체계가 정비되었지만 지방세제가 갖추어야 할 주요한 요건, 이를테면 수입의 안정성과 수입의 신장성을 구비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있어서도 환부금은 물론이고 지방분여세도주로 재원부여적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행정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역경제의 불균등한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말이 되어서였다. 이러한 원인은 1950년대라는 시대적 특수상황하에서 세입의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을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방재정조정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확립되지 못하였던 데에도 있었다고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앙 및 지방재정 현황
Ⅲ. 지방세체계의 변화
Ⅳ. 재정구조 및 규모
Ⅴ. 세입구조의 분석
Ⅵ. 세출구조의 분석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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