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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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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재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임기동안의 지방재정운영노력이 그들의 재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운영을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재정건전성은 예산대비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로, 재정효율성은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업무추진비비율, 인건비비율, 지방의회경비비율로 측정하였다. 지방재정운영노력도는2009년과 2012년 이러한 지표값들의 변화(혹은 변화율)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지역과 정당의 효과를 통제하지 않는 겻우 업무추진비비율의 절감노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재정운영의 개선노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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