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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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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1호
발행연도
1993.10
수록면
7 - 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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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한국의 중앙수준 국가기구들이 경험적으로 분석된다. 준거틀로서 응용되는 관청형성모형은 국가기구형성에 있어서 국가관리들의 합리적 선택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되, 이 선택행위를 제한하는 중간수준의 구조적 상황들도 아울러 고려하는 접근방법이다. 1992년 현재를 기준으로 모두 56개 기관이 중앙국가기구 범위에 선정되어, 이 모형에서 제시되는 제 관청유형별로 적절히 분류될 수 있었다. 분류된 각 기관들의 인력 및 유형별 예산규모는 모형의 기본명제들에 부합되는 형태로 모두 일관성 있는 통계치를 나타냈다. 이 분석을 통해 - 국가를 하나의 총제적인 것으로 개념화하는 국가이론들은 물론이고, 정부의 공식적 제도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정교하고 의미있는 - 국가기구의 구조적 다양성이 규명되었다. 경험적 분석결과는 한국의 중앙국가기관들(특히 집합소비부문의 기구들)이, 다원주의ㆍ신우의 공공선택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민영화나 분봉 등의 방향으로 재조직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집중적으로 국가기구형성이 이루어져 있는 국방 및 법ㆍ질서ㆍ방어 부문이 모두 전달기관에 속하는 반면, 비중이 낮은 사회보장 관련부문의 국가기구들은 모두 이전기관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분석결과는 이처럼 편중된 국가기구형태가 앞으로 더욱 강화 내지는 최소한 유지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예측하게 해주는 것이다.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경험적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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