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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엄석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년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53 - 29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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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한국의 국가발전과 행정, 1948~2016 : 국가기구론의 시각에서
엄석진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11 학술대회자료
한국의 국가발전과 행정, 1948~2016 : 국가기구론의 시각에서
엄석진 ,  이서영 ,  라소영 외 1명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7.1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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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행정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그 과정에서 행정은 어떠한 변화를 겪었고, 어떤 특성이 지속되었는가? 이와 같은 행정의 역할과 변화 및 지속성을 고려할 때, 한국 국가발전의 성격과 그 변화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자본주의 국가기구론의 시각에서 1948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국의 국가기구와 국가기능의 규모를 측정하고 그 시기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은 경제발전과 민주화, 세계화/시장화라는 국가발전의 과제에 대응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발전국가적 속성이 지속되면서도, 정치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 복지 및 교육기구의 성장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를 거쳐 2010년 이후부터는 현대국가의 주요 기능인 합의, 생산, 통합 기능이 서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행정의 미래 역할 지향 및 이론적 함의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가발전과 행정의 역할 #국가기구론 #국가기능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국가기능과 국가기구의 유형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Ⅴ. 토론: 요약과 함의
Ⅵ.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행정의 미래 역할 지향 및 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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