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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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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6

감사의 말씀 = 8

본서에서 인용된 국제인권제도 = 15

서론 = 17
A. 본서의 목적 = 17
B. 본서의 구성 = 19

1장. 국가인권기구: 배경 및 개요 = 21
A. 인권체제 = 21
1. 유엔과 인권 = 21
2. 대륙별 인권체제 = 22
3. 비정부기구 = 23
4. 정부 = 23
B. 국가인권기구관련 유엔 활동 = 24
1. 경제사회이사회의 초기활동 = 24
2. 국가인권기구의 기준과 목표의 설정 = 25
3. 1991년 제1차 파리 국제 인권회의 = 27
4. 1991-1993년 동안의 활동 = 28
5.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 29
6. 1993년 제2차 튀니스 국제인권회의 = 30
7. 유엔 이외의 활동 = 31
C. 국가인권기구의 정의 = 31
D. 국가인권기구의 실제 = 33
1. 분류의 어려움 = 33
2. 인권위원회 = 35
3. 특별인권기구 = 37
4. 옴부즈만 = 38

2장.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들 = 41
A. 서론 = 41
B. 독립성 = 43
1. 법적 및 운영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 44
2. 재정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 45
3. 임명 및 해임 절차를 통한 독립성 = 46
4. 구성을 통한 독립성 = 47
C. 명확한 관할과 적절한 권한 = 48
1. 업무영역관할 = 48
2. 관할의 충돌 방지 = 50
3. 적절한 권한 = 52
D. 접근성 = 53
1.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인식 = 53
2. 물리적 접근성 = 54
3. 대표성 있는 구성을 통한 접근성 = 55
E. 협력 = 55
1. 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 = 56
2. 국가인권기구들 간의 협력 = 57
3. 정부간 기구들과의 협력 = 59
F. 운영의 효율성 = 60
1. 적절한 자원 = 60
2. 업무방식 = 62
3. 인사 = 62
4. 심사 및 평가 = 64
G. 책임성 = 66

3장.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교육 = 68
A. 서론 = 68
B. 홍보 전략 = 70
1. 자료의 수집, 생산 및 배포 = 70
2. 홍보행사의 조직과 지역사회의 인권운동 장려 = 73
3. 언론매체와의 협력 = 74
4. 국가인권기구 및 그 활동에 대한 홍보 = 75
C. 교육 및 훈련 = 77
1. 전문 훈련 = 77
(a) 대상자 파악 = 78
(b) 프로그램 수립 = 79
(c) 적절한 훈련강사의 선정 = 79
(d) 훈련 효과의 극대화 = 80
(e) 평가 = 81
2. 세미나 = 81
3. 교육 프로그램 = 82

4장. 정부에 대한 권고 및 지원 활동 = 84
A. 서론 = 84
B. 기본 사안 = 85
1. 요청 혹은 직권에 의한 권고 = 85
2. 적절한 책무 = 86
3. 효과적 절차의 개발 = 86
4. 권고 받는 자의 책임 = 87
C. 기존 법률 및 제출된 법안의 심사와 입법안의 성안 과정에서의 지원 = 88
1. 입법 감시기구로서의 국가인권기구 = 88
2. 법률에 대한 권고 기능과 기타 기능들과의 관계 = 89
3. 권고대상 = 89
4. 입법안 = 90
5. 기존 법률 = 90
6. 새로운 법률의 성안 = 91
7. 효율성의 극대화 = 91
D. 일반정책 관련 권고 및 행정 관련 권고 = 92
1. 국가적 현안 관련 정책 권고 = 93
2. 행정 제도와 관행 관련 권고 = 94
3. 재판과정에서의 권고 = 95
4. 국제인권시안 관련 자문 = 95
E.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관련 자문 및 지원 = 96
1. 국제인권규약 이행 관련 자문제공 = 96
2. 정부보고서 작성 지원 = 97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발 지원 = 99

5장. 인권침해 조사 활동 = 100
A. 서론 = 100
B. 진정 조사 = 101
1. 진정 제도의 중요성 = 101
2. 진정 제도의 수립 = 102
(a) 조사 가능한 진정의 범위 = 102
(b) 적절한 제한규정 = 104
(c) 진정 대상 = 106
(i) 제삼자 진정 = 107
(ii) 집단진정 = 107
(d) 진정 제출 절차 = 108
(e) 비밀보장 = 109
(f) 진정의 각하 = 110
3. 진정의 조정 = 111
4. 조사 = 112
(a) 조사 권한 = 113
(b) 조사 절차 = 114
5. 인권침해의 구제 = 116
(a) 권고 권한 = 117
(b) 이첩 권한 = 117
(c) 결정 권한 = 119
(d) 강제명령 권한 = 119
(e) 결정의 공표 = 119
C. 직권에 의한 조사 혹은 직권에 의한 공개조사 = 120
1. 조사를 위한 주제 선정 = 122
2. 직권조사 수행 = 123
3. 후속조치 = 124
D. 재판과정에의 관여 = 124

결론 = 126

부록 = 127
I.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127
II. 유관기관 연락처 = 132
III.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한 유엔인권센터의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참고 사항 = 133
IV. 국제인권장전 = 135

참고문헌 목록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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