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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휴먼아시아 서창록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3년
발행연도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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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필요성 = 5
3. 연구 방법 = 6
가. 문헌조사 = 6
나.설문조사 = 7

II. 국가인권기구의 배경 및 구조 = 7
1. 배경 = 7
2. 근거법 = 8
3. 조직 및 예산 = 9

III. 세계 각 인권기구의 조사 분석 결과 = 10
1. 인권위원회의 구성 = 10
2. 인권 위원의 선정 및 임기-독립성, 대표성, 다원성 = 12
가. 인권위원장의 선정 = 12
나. 위원장의 임기 = 13
다. 인권위원의 자격 = 14
3. 인권기구의 역할-조사 권한의 범위 및 피해자 구제책 = 16
4. 각 국 인권기구 현황 = 20

IV. 인권 기구 설문조사 = 427

V. 인권 개선을 개선을 위한 주요 활동 사례 = 427
1. 나라별 주요 인권 이슈 및 활동사례 = 427
가. 인도-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India = 428
나. 뉴질랜드-Human Rights Commission = 429
다. 필리핀-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430
2. 인권 교육 및 홍보 활동 = 431

VI. 평가 및 결과 활용 방안 = 436
1.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 436
2.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권한 = 437
가. 긍정적 사례 (광주 인화원 성폭행 사건 ) = 437
나. 부정적 사례 (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문제 ) = 438
3. 세계 인권 기구 속의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 439

부록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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