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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행정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그 과정에서 행정은 어떠한 변화를 겪었고, 어떤 특성이 지속되었는가? 이와 같은 행정의 역할과 변화 및 지속성을 고려할 때, 한국 국가발전의 성격과 그 변화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자본주의 국가기구론의 시각에서 1948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가기능별 국가기구의 규모를 측정하고 그 시기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은 국가형성, 압축성장과 민주화, 세계화/시장화라는 국가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응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는 경제발전 및 자본축적을 위한 생산기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도, 민주화에 따른 정치기구 성장과 복지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기구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변화를 거쳐 2010년 이후 부터는 현대국가의 주요 기능인 합의, 생산, 통합기구의 비중이 서로 수렴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와 한국 행정의 미래 역할 지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기능과 국가기구의 유형: 자본주의 국가기구론의 시각에서
Ⅲ. 연구 설계
Ⅳ. 국가기구의 총규모 및 기능별 분석
Ⅴ. 하위기구 분석
Ⅵ. 해석과 토론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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