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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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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1호
발행연도
1995.10
수록면
265 - 2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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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지배력을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국가지배력을 산출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구성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 국가능력, 국가자율성, 국가지배력 등의 개념을 제도주의 관점에서 재규정하고 조작화하며 그들 간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설정한다. 국가를 기구와 제도의 차원에서 정의하고, 국가능력을 국가의 기구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가자율성을 국가의 제도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국가지배력을 국가의 기구적 능력과 제도적 자율성의 결합된 정도로서 개념화한다. 이렇게 개념화한 국가지배력은 정치정제의 상이한 유형을 비교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면, 왜 일국가가 특정의 국가지배력을 갖게 되는가, 왜 일국가가 특정의 국가능력과 국가자율성을 갖게 되는가 하는 국가기구 및 국가 제도의 형성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특수성에 따른 다양한 경로의 국가건설과정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국가지배력의 역사제도론적 이해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건설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國富의 생산양식, 地政學, 세계경제, 정치문화 등의 국내적 요인 및 국제적 요인의 이론적 의미를 검토하고, 이들 요인들의 다양한 결합형태에 따라서 특정의 국가건설과정이 결정되고, 그 국가건설의 程度와 方法에 따라서 특정의 국가기구 및 국가제도, 나아가 국가지배력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국가지배력
Ⅲ. 국가건설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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