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165 - 19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주제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여러 문제를 의식하여 경제체계 (System)로서 국가(정부) 역할을 여러 관점에서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국가란 이미 할 알려진 일반적 개념이며, 중앙정부의 행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을 지칭할 때를 정부라 하고 국가라 할 때는 중앙정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행정기관과 의회기관을 포함한 이른바 삼권이 합쳐진 형태를 뜻하고자 했다. 오늘날의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시장과 국가의 역할·기능은 전통적인 대립관계로 포착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발전시켜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전통적으로 시장과 국가(정부)의 관계는 대체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고 시장실패의 대안으로서 국가(정부)를 이해하는 경향이었다. 이 논문은 국가(정부)의 어떤 면에서는 국가(정부)가 시장기능을 억제 또는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서 그 기능·역할을 확장·보충하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과 사정에서 시장과 국가(정부)의 보완적 관계를 밝혀보자 함이다. 논제의 분석은 국가 정책결정 과정과 관례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였다 전통적 경제이론의 입장인 국가(정부)역할·기능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벗어나, 국가(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대체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의도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2-00183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