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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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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제63권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124 - 14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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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의민주주의는 투표율 저하 등의 심각한 참여의 위기를 맞으면서, 핵폐기장 건설 등의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제한시키고 있다. 이런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적 결함'을 보충하는 심의민주주의는 주민의 진지한 토의와 심의에 의한 적극적 시민참여방식을 제안한다. 심의민주주의의 한 방식인 시민포럼은 시민대표들이 새로운 정책제안을 하며 전문가 집단과 심의와 토론을 거쳐 정부에 정책을 건의한다. 또 다른 제도인 합의회의는 핵폐기장 건설과 같은 전문이슈에 대해 전문가 견해와 일반시민의 이해를 절충해서 최종 사회적 합의를 모색한다. 이 논문은 심의민주주의 제도들이 핵폐기장 건설, 유전자조작식품 등 많은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이슈들에 적용되어 사회적 합의도출의 장치로 제도화해볼 만한 것인지를 논의한다.

목차

초록

1. 문제제기

2. 시민참여와 자치권능

3. 민주주의 이론적 논의

4. 심의민주주의 제도 사례

5. 적극적 참여로서의 심의민주주의 제도

6. 맺는 말

□ 주요용어

□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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