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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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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75 - 2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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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넹에 의하면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은 민주주의는 대표와 시민들 간의 ‘유사성의 원칙’과 ‘가능성의 평등’을 유지함으로써 지켜질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추첨’을 통해 대표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선발된 대표의 ‘탁월성’으로부터비롯된 ‘독립성’을 강조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와 시민들 간의 경계는 명확해졌다. 이 견고한 분리는 공공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을 빈번하고, 심각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의 민주주의에 참여, 결사, 심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적극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갈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그 방안의 일례로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와 같은 심의적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지방자치제 단위에 제도화하자고 주장한다. 울산 북구 시민배심원제는 현실 갈등에 심의적 시민참여제도를 적용한 최초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입 시기를 비롯하여, 배심원 구성, 정보제공, 결론방식 등에서 심의적 시민참여제도가 갖추어야 할 정당성과 효과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공공정책갈등 #추첨 #울산 북구 시민배심원제 #심의적 시민참여모델 #시민사회 #심의민주주의 #public policy conflict #random sampling #deliberative citizens' participation models #civil jury #civil society #delib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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