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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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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77 - 2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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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처방에 관한 정치문화와 정책방안, 또 직접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장애요인들에 대한 ‘심의민주적’ 개혁방안에 초점을 맞춰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주의 결핍’과 직접민주주의의 ‘심의성 결핍’을 보완하는 심의민주주의 제도의 처방에 관한 스위스와 캘리포니아 사례를 참고해, 한국에서 진행중인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가 기존의 대의민주제에 통합되는 방안과 동시에 심의민주제의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주민발안 #주민투표 #시민사회단체 #direct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initiative #referendum #civil society organ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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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 / California Comittee on Campaign Financing . 1992. Democracy by Initiative Shaping California's Fourth Branch of Government. Los Angeles. google schola /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oogle schola /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ogle schola / 1996 /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Democracies google schola / 1996 / From Theories to Practices: Looking for Local Democracy in Britai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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