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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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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629 - 6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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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사회는 세종시와 4대강사업 등 정부정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 당사자들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논쟁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바로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정책의 정당성을 심의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설명하고,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조건이 무엇이며 이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논증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논리를 적용할 때, 어떤 효용성과 한계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다수결원리 #대의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정책의 정당성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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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김도윤 / 2009 / 심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 도를 통한 성찰 /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사회학대회 논문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식 / 2004 / 롤즈의 공적 이성과 심의 민주주의 / 철학연구 (65) : 261 ~ 279 dbpia 3. [학위논문] - 김성훈 / 2003 /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적 연구 /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영평 / 1993 /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 고려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주성 / 2008 /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 한국정치학회보 42 (4) : 5 ~ 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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