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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05 - 12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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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1

대의민주주의와 공론정치
김주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1.03 학술저널

2010

대의민주주의와 공론정치
김주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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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론이 증폭되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아마도 위기의 실체는 대의민주주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현대운영체제인 정당민주주의에 있는 듯하다. 최근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대의민주주의의 운영체제도 바뀔 수밖에 없다. 앞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운영체제는 어떻게 바뀔까? 이 문제를 풀려면 현대정치제도의 발전과정과 시민사회 공론장의 변동역사를 대비해 보아야 한다. 그동안 정치제도의 변천은 주로 정치제도사적인 관심에서 탐구되었고, 시민공론장의 구조변화는 주로 정치사회학적인 관심에서 독립적으로 탐구되어왔다. 이들의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상호조응관계를 추적해보면, 근대초기에는 의회정치와 부르주와공론장, 19세기 말부터 정당민주주의와 재봉건화된 공론장이 조응된다. 현대의 공론장은 전통공론장과 싸이버공론장이 중층적으로 엮여있다. 정당민주주의는 역동적인 현대공론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공론장에 조응하는 새로운 운영체제는 시민사회와 정책적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론민주주의로 보인다.
#대의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공론민주주의 #공론장 #재봉건화된 공론장 #Representative democracy #Party democracy #Public deliberative democracy #Public sphere #Refeudalized public sphere

목차

논문요약
Ⅰ. 근대 대의제와 심의정치
Ⅱ. 정당민주주의와 타협정치
Ⅲ. 공론민주주의의 가능성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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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전 / 2008 / 의원의 정당충성도, 이념성, 그리고 재선(reelection)결과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14 (2) : 31 ~ 59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직 / 1998 / 한국정치와 공론성(1): 유교적 공론정치와 공공영역 / 국제정치논총 38 (3)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정희 / 1933 / 베를린 일간 신문을 통해 본 바이마르 여성, 1931-1933 / 역사학보 150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태순 / 2008 / 디지털 뉴미디어와 정치 공론장의 구조변동 : 재현 공론장에서 표현 공론장으로의 이행 / 정치·정보연구 11 (2) : 119 ~ 140 dbpia 5. [단행본] - 월터 옹 / 1995 /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 문예출판사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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