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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희정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67 - 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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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 시민패널 등 다양한 시민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어떤 형태로든 시민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의 시도 이전에도 지역이나 시민사회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시민참여제도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의제의 위기와 고대민주주의에 나타난 시민참여 가능성 그리고 현대의 다양한 시민참여제도에 대해 정당성․대표성․책임성․지속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민주주의 논란은 정통민주주의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간 구현가능성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만, 유연한 관점에서 양자 간의 접함을 모색하고 현실 정치의 한계를 전환할 수 있는 실천적 관점은 폄하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고전적인 타운홀미팅(아날로그)부터 핀란드의 오픈 미니스트리(디지털)까지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시민참여제는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중심 민주주의라는 원론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역사적․실천적 사례를 정리하고, 이들 사례에 나타난 ‘가능성’에 주목하여 전환적 민주주의의 구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지금은 직접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의 양자택일의 시대가 아니라 시민체감도가 높은 생활정치영역부터 시민정치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목해야 하는 민주주의 전환의 시대이며, 단기간의 급속한 제로섬 민주주의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 확대와 융합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여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공론화위원회 #합의회의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Public Opinion Committee #Consensus Conference #Democracy #Rrepresent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Deliberation Democracy

목차

1. 문제제기
2. 초기의 시민참여제: 합의회의(1987-2008년)와 공론화위원회(2008-2015년)
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쟁점
4.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쟁점
5. 시민참여제 민주주의의 구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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