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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특별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29 - 153 (25page)
DOI
10.46415/jss.2020.10.sp.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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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많이 진행되어왔으나, 많은 경우 시민참여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시민의 참여는 이를 유인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틀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시민참여는 단순히 ‘행위’에 맞추던 주안점을 확장하여 이를 유인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환경적 요소인 ‘시민참여제도’ 차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은 국가가 취하고 있는 체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체제내적 시민참여 행위인 투표, 집회 및 결사, 청원, 파업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수립되어 있지만, 권위주의체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체제에 따라 시민참여의 수준 또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시민참여 형태와 시민참여 제도를 체제에 따라 비교하여 고찰하고, 동일한 체제 내의 국가들을 비교하여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체제 간 비교를 통해 시민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결함있는 민주주의체제와 공고화된 민주주의체제에서 혼합체제와 권위주의체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수립되어 있다.
결함있는 민주주의체제와 공고화된 민주주의체제 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민주주의체제 20개 국가의 시민참여 수준과 시민참여제도 수준의 비교를 통해 민주주의체제 국가 간 각각의 수준이 매우 다양하고 차별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고화된 민주주의체제 국가는 모두 높은 수준의 시민참여제도를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참여제도와 시민참여 행위인 형태는 독립적으로 고려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고려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 #시민참여 행위 #시민참여 제도 #체제(regime) 간 비교 #국가 간 비교 #World Value Survey Wave 7 #Freedom in the World #Democracy Index #EIU #Citizen Participation #Institutions for Citizen Participation #Types of Regime #Comparative Analysi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시민참여와 시민참여제도 비교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김선혁 / 2007 /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시민사회: 항의의 정치를 중심으로 / 아세아연구 50(3):128~148 dbpia 김선혁 / 2006 /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대정부 항의: 비통상적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 한국행정연구 15(3):249~270 google schola 김종길 / 2005 / 사이버공론장의 분화와 숙의민주주의의 조건 / 한국사회학 39(2):34~68 dbpia 박종민 / 1994 / 한국에서의 비선거적 정치참여 / 한국정치학회보 28(1):163~182 dbpia 박희봉 / 2006 / 시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1~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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