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결정에 국민여론이 저항하면? : 심의민주주의 참여제도의 탐색 :심의민주주의 참여제도의 탐색

주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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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성수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3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147 - 16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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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치유하는 보완장치로 시민참여제도를 실시하는 추세에 연구의 초점을 맞춰, 국가기관의 정책결정과 국민의 여론이 상충하는 국론분열의 상황이 조정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도입 방안을 다양한 민주주의 이론들이 제시하는 이론적 분석틀에 기초해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로서 대통령탄핵, 신행정수도이전, 이라크파병 이슈들을 분석하고, 핵폐기장 건설 등 일부 환경분쟁 사례들을 예시하며 특히 국민투표의 제도화와 더불어 국가기관의 심사숙고된 정책결정과 국민의 심사숙고된 여론을 중시하는 심의민주주의 제도방안을 제시한다.
심각한 정통성과 ‘민주적 결손’의 위기에 처한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제와 심의민주제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

#국가정책 #여론 #대의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Governmental decisions #public opinion #representative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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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3. 『경찰백서 2003』. (www.police.go.kr/data/white/white2003Main.jsp). 경찰청. 2004. 『경찰백서 2004』. (www.police.go.kr/data/white/white2004Main.jsp). 김명식. 2001. "생명복제, 합의회의, 심의민주주의." 『과학기술학연구』1권1호.

김선미. 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텔." 『시민사회와 NGO』1권1호, 83-110.

김선택. 2000. "정책국민투표의 성격과 효력" 『헌법논총』 제11집, 2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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