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집중연구]형사판례집중탐구-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심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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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심희기

저널정보: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0년 11월호(통권 제320호)

발행연도: 2000.11

수록면: 213 - 22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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