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ㆍ2항은 상소제기후의 미결구금일수산업을 규정하면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통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본형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9. 6.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판결에서 별도로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위헌결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토대로 검토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사건개요ㆍ심판대상 등
Ⅲ. 본안판단의 위헌성 여부
Ⅳ. 본안판단의 합헌성 여부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
교정연구
2010 .01
-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교정연구
2012 .01
-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일수의 선고형 산입에 관한 고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
인권과 정의
2018 .01
-
미국의 소년미결구금제도 개혁에 대한 고찰
교정연구
2005 .01
-
미결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08 .12
-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 위헌결정에 대한 평석
형사정책연구
2009 .12
-
소년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3 .12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소송의 상소절차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2009 .11
-
형법 제7조와 외국에서 미결상태로 구금된 기간
홍익법학
2018 .01
-
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1 .12
-
일본에서 부분위헌결정에 관한 논의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2015 .01
-
소년 미결구금의 제한과 축소
강원법학
2013 .02
-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조세사건에 있어 헌법판단의 차이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시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2010 .12
-
폐지된 세법규정의 효력
조세법연구
2013 .08
-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3 .10
-
판례평석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한양법학
2013 .05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 : 헌법재판소 2007. 4. 26. 2004헌바19 결정
저스티스
2007 .08
-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관련한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방법에 관한 일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
日本国憲法訴訟における憲法判断手法
유럽헌법연구
2013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391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