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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예은 (한동대학교) 김태빈 (한동대학교) 김현정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8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3 - 48 (26page)
DOI
10.36700/KRUMA.2025.3.3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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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수도권에서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이 도시계획에 미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외 사례와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도입 배경과 해제 과정을 고찰하고, 수도권 내 서울 강남 지역, 경기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그리고 1기 및 3기 신도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도시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례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도권 집중 심화, 환경 훼손, 교통망 부족,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영국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며 성공적인 정책을 실행한 반면,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해제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 부담 증가와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도시계획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개발제한구역 #주택 공급 #수도권 과밀화 #지속가능한 정책 #환경 보존 #Greenbelt #Housing supply #Over-concentration of the Capital region #Sustainable policies #Environmental preservation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이론적 배경
Ⅳ. 개발제한구역 해제 : 국내외 사례
Ⅴ.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 분석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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