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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3
- 수록면
- 57 - 72 (16page)
- DOI
- 10.22905/kaopqj.2021.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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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정부별·시기별, 내용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정부별·시기별 분석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변화와 그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처음 시작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인 1998-2008년 사이에 가장 많은 654㎢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해제가 본격화되고 2008년 이전까지는 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관리계획 및 제도 등에 관한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2008년 이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완화 기준이나 해제지역 활성화방안, 기타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루어졌다. 2015년 이후부터는 보전부담금, 이행강제금, 훼손지 복구제도 등의 내용이 많았으며, 특히 공공성 강화방안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유형별로는 관보(官報)에 따른 대통령령, 부령, 법률, 고시, 공고, 지방자치단체 등 6개 유형을 기준으로 나누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진단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과정
Ⅲ. 관보(官報)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분석 및 진단
Ⅳ. 결론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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