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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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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익 (계명대학교) 이섬결 (계명대학교) 현준용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101권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9 - 4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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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대 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3개의 중소도시들을 대상으로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과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식생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청주, 춘천, 진주 등 세 개의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원격탐사기법으로 획득한 기준연도(2001년)와 비교연도(2017년)의 표준식생지수를 비교하고, 그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difference Model)을 활용하되, 기본 모형과 통제변수가 포함된 두 개의 모형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세 도시 공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식생상태가 해제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이 환경적 가치를 갖고 있음을 방증한다. 식생지수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인구수, 토지가격 등 개발과 관련된 변수들로 나타나 개발 규제의 완화로 인해 진행된 개발 행위라는 결론을 얻었다.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자료 및 접근방법
IV.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식생상태 변화
V. 결론 및 고찰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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