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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2000년 이후 구역조정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의 변화와 불법행위의 실태 및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관리업무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불법행위는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시정조치는 구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규제완화 이후 외지인의 토지매입이 급증했고, 온실 등 적법시설로 허가받아 공장이나 창고로 용도 변경하는 불법행위가 많았다. 적발되어도 이행강제금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임대료, 지가상승)이 있기 때문이다. 관리체계상 단속업무의 전담인력과 권한이 부족하고, 이용과 규제라는 이중적 관리구조가 작용하여 현행 제도와 조직으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저감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러도 경제적 이익이 없도록 규제 제도와 이행강제금을 강화하고, 시정조치에 따라 지원사업을 차등하거나, 구역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불법행위는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시정조치는 구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규제완화 이후 외지인의 토지매입이 급증했고, 온실 등 적법시설로 허가받아 공장이나 창고로 용도 변경하는 불법행위가 많았다. 적발되어도 이행강제금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임대료, 지가상승)이 있기 때문이다. 관리체계상 단속업무의 전담인력과 권한이 부족하고, 이용과 규제라는 이중적 관리구조가 작용하여 현행 제도와 조직으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저감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러도 경제적 이익이 없도록 규제 제도와 이행강제금을 강화하고, 시정조치에 따라 지원사업을 차등하거나, 구역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제도의 변천과 관리단속의 강화
Ⅳ. 구역별 관리 및 불법행위 현황
Ⅴ. 구역 실무자들에 대한 면접 및 설문 조사
Ⅵ. 효율적 구역관리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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