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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보람 (디자인씽킹뮤지엄)
저널정보
한국상품학회 상품학연구 상품학연구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69 - 7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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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이미지와 영상 등을 학습하여 디자인을 생산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AI가 출력한 디자인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그 저작권이 귀속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글로벌 기업인 셔터스톡이 AI 창작물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표준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셔터스톡의 AI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규정을 살펴보고, AI 창작물에 기여하는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셔터스톡 AI 생성기와 유사한 이미지 생성형 AI 종류와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생성형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생성형 AI의 특징과 법적 성격, AI 창작물에 대한 창작성 판단 및 저작권 귀속, 비인간 창작물에 대한 국외 저작권 정책동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쟁점을 셔터스톡 플랫폼의 AI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셔터스톡이 정의하는 생성형 AI의 저작물에 대한 귀속 주체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I가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생태계 유지를 위해 AI창작물에 인간의 개입이 있었다면 최소한의 권리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인공지능의 저작권 보호기간 및 보호방법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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