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성형 AI 저작권 이슈 고찰 — 중국 베이징, 광저우 인터넷법원의 관련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손한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한기 (남경항공항천대학)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61 - 403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3년 11월 27일 베이징 인터넷법원(北京互联网法院)은(2023)京0491民初11279号 판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AI 사용자가 저작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원고(AI 서비스 이용자)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하여 수차례 프롬프트와 매개변수를 입력 및 조정해서 생성한 미술저작물이며, 원고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문제 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은 원고의 선택과 배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2004년 2월 8일 광저우 인터넷법원은(2024)粤0192民初113号 판결에서 AI 서비스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AI 플랫폼(TAP)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울트라맨 저작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중국 첫 생성형 AI 규제 법률인 ‘생성형 인공지능 관리 임시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办法)’에 근거해서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은 특수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며 비교적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스테이블 디퓨전’ 사건에서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인간이 아닌 생성형 AI가 산출한 ‘봄바람’ 이미지는 원고의 프롬프트 설정 및 매개변수 조정이라는 창작적 기여를 통해 창작된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논리 전개에는 동의할 수 없다.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이러한 관점은 소위 ‘프롬프트 창작’에 기반한 표현물의 저작물성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는 여전히 인간의 창작을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소위 ‘AI 도구론’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그 명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간단한 지시 또는 명령으로 인간이 아닌 AI가 직접 새로운 콘텐츠(저작물)를 생성한다. 즉 표현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는 제한/차단되기 때문에, 과거 인간이 활용하던 창작 도구와는 구별된다.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표현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반드시 그 표현물에 직접 발현되어야 한다. 비록 프롬프트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고 창작성이 있어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생성형 AI가 산출한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구체적 표현과 관련해서 여전히 아이디어에 해당할 뿐이다. ‘탭’ 사건에서 문제 되지는 않았지만, 생성형 AI 학습 단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중국 저작권법 제24조에 규정된 ‘개인적 사용’, ‘적절한 인용’, ‘과학 연구’ 등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했지만, 전송권 침해에 대해서는 중복 평가라는 이유로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로서 각각의 지분권은 저마다 존재의의가 있으며,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 각각은 서로 다른 권리이다. 따라서 법원은 전송권 침해에 대해서도 명확히 판단했어야 한다. 이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이미지는 이용자가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생성되었으며, 이용자에게만 제공되었고 공중에게 제공(전송)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임시 관리 방법’이 규정한 민원 신고 메커니즘, 잠재적 위험 알림, 생성물 표시 의무 등의 주의 의무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과실 기준으로 인정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관적 과실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On November 27, 2023, the Beijing Internet Court ruled in (2023) Jing0491 Minchu No. 11279 that images generated by generative AI can obtain copyright and AI users are the authors. In this case, the court held that “the AI-generated image is an artwork created by the plaintiff (AI service user) using a generative AI model called Stable Diffusion, after multiple inputs, adjustment of prompt words and parameters. The plaintiff's use of AI to create the image reflects the plaintiff's choice and arrangement, so the plaintiff is the author of the image.” A few months later, on February 8, 2004, the Guangzhou Internet Court made a judgment on the case (2024) Yue 0192 Minchu No. 113, finding that the TAP AI service platform infringed copyright. In this case, the court found that “the AI platform operated by the defendant infringed the plaintiff's right to reproduce and interpret the Ultraman work in the process of providing AIGC services.” Based on China's first generative AI regulatory law, the “Interim Management Measures for Generative AI Services”, the court held that “the generative AI service platform is a specialized network service provider with a relatively high duty of care, but because it failed to fulfill its duty of care, it should bear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I disagree with the argument of the Beijing Internet Court in the “Stable Diffusion” case that the “Spring Breeze” image generated by non-human generative AI is an artistic work created through the creative contribution of the plaintiff setting the prompt words and adjusting the parameters. It can be said that this view of the Beijing Internet Court recognizes the copyrightability of expression based on the so-called “prompt word creation” and supports the so-called “AI tool theory”, that is, generative AI is still just a tool to help humans create. However, as the name suggests, generative AI is different from the creative tools used by humans in the past. Non-human AI directly creates new content (works) through simple instructions or commands from humans. In other words, the creative contribution of humans in expression is restricted/hindered. In addition, the expression protected by copyright law must be directly reflected in the expression through the creative contribution of humans. Even if the prompt words themselves are so specific and creative that they constitute a textual work, it is still just an idea relative to the specific expressions such as text, images, audio, and video generated by generative AI. Although this issue was not involved in the Tap case, the unauthorized use of other people's works during the training phase of generative AI cannot fall under the fair use circumstances such as “personal use”, “appropriate quot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stipulated in Article 24 of the Copy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Guangzhou Internet Court supported the claims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reproduce and the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but did not rule on the claim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disseminate on the grounds of redundancy in evaluation. However, copyright is a bundle of rights, each of which has its own right to exist, and the right to reproduce, the right to adapt, and the right to disseminate on information networks are different rights. Therefore, the court should clearly identify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disseminate on information networks. In this case, the picture that infringed the plaintiff's copyright was generated by the user inputting a simple prompt word, and was only provided to the user, not provided (disseminated) to the public. Therefore, it does not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disseminate on information networks. The Guangzhou Internet Court used the duty of care stipulated in the Interim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cluding the complaint and reporting mechanism, the notification of potential risks, and the obligation to label products, as the standard of negligence for judging the defendant's liability for damages. Therefore, the court held that the defendant in this case was subjectively negligent in failing to fulfill his duty of care and should therefore bear liability for dama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