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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유선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9 - 67 (29page)
DOI
10.30582/kdps.2024.3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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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의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저작권자와 AI 개발자 간균형 있는 이익 분배의 필요성이 논의된다. AI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의 권리자에 대한적절한 권리 귀속 및 보상 메커니즘이 없다면 저작권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가치가평가 절하되어 창작 의지를 꺾을 수 있으며, AI 산업 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이다. 인간의 창작활동과 AI 기술 모두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결국 저작권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통한 공생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소위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모델 훈련과 콘텐츠 생성의 비밀성은 AI 학습데이터의 특정을 어렵게 하므로 일련의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저작권자는 학습데이터의 공개 없이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AI 학습데이터의 공개 또는 메타데이터 등을 통한 저작물 식별 또는 이용행위의 추적은 저작권 침해의 판단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저작권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창작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의 혁신이 인간의 창작활동을 자극하고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다. 본 논문은 AI 데이터 학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학습데이터 공개의 필요성을 일련의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소송을 통해검토하고, 생성형 AI 기술과 저작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옵트아웃(Opt-out)을 통한 저작권자의 권리 유보와 메타데이터(Metadata)를 이용한 AI 학습데이터 관리 방안, 저작권 관리를 위한 중앙 집중식 플랫폼으로서 저작권 저장소 혹은정보센터 설치 논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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