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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호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한의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정재석 (서울대학교 화학부)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 - 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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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 이른바 AI 생성물의 법적 취급이 문제 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상용화된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과 AI 생성물의 실제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저작권법의 목적과 태도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 등에 의해 AI 생성물을 둘러싼 저작권법적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아본다.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을 인간의 새로운 창작 도구로 보아야 한다는 점,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구성’이 존재함을 다양한 근거들을 통해 논증한다. 더하여, 기존의 창작물과 대비되는 AI 생성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들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생성물의 예측가능성’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구성을, ‘프롬프트의 구체성’을 통해 AI 생성물의 창작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본고는 상기와 같이 AI 생성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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