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보유한 부당이득에 대한 세관장의 반환청구권 행사방법 연구

최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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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천식 (관세인재발원)

저널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관세무역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5 - 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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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부당이득청구권’이라 함은 공법관계에 의해 발생한 부당이익을 국민이 국가에게 또는 국가가 국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법상 부당이득청구권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르게 공법상 원인관계에 의해 일단 급부가 행해진 후에 그 원인이 무효이거나 해당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를 국민 또는 국가가 청구할 때 발생한다.
납세자는 세관장이 보유한 부당이득에 대해 ｢관세법｣제46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세관장이 납세자가 보유한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청구할 때 관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의 일반법인 민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세법의 법리관계를 적용할지 혼선이 발생한다.
민법을 적용하면 공법관계에서 적용될 수 없는 비채변제 규정 및 선･악의에 따른 이자율 차이, 소멸시효기간 등에서 세법의 규정과 충돌될 우려가 있다. 반면, 관세법을 적용하면 세관장의 과오납금 환급의무와 납세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형평을 이루어 합목적성도 달성하게 되고 민법을 적용할 때의 충돌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 해석론에 의한 행정은 행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세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관세법에 환수대상 부당이득 규정 신설, 행정심판 청구대상에 ‘오납금 반환청구’ 추가, 미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방법 등을 신설하는 입법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덧붙여 입법적 계기로 부당이득 소송절차도 민사소송에 의존하지 않고 행정소송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The term “right to claim unfair gain under public law” refers to the right of the people to claim unfair profits generated by public law relations to the state or the state to the people. Unlike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gains under civil law, the right to claim unfair gains under public law occurs when the cause is invalid or the state claims legal cause-free benefits arising from the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The taxpayer may request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for unfair gains held by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6 of the Customs Act. When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requests the return of unfair gains held by the taxpayer, it is not clearly stipulated in the Customs Act, resulting in confusion over whether to apply the civil law, a general law of unfair gains, or the general legal relationship of the tax law.
If the civil law is applied, there is a risk of conflict with the provisions of the tax law in terms of non-debt adjustment regulations that cannot be applied in public law relations, interest rate differences due to good or bad intentions, and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s. On the other hand, when the customs law is applied, the duty of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to refund the overpayment and the duty of the taxpayer to return the unfair profit are balanced, thereby achieving purposefulness and solving the conflict problem when applying the civil law.
However,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it in the tax law because administration based on the theory of tax law interpretation can hinder the st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administration. Accordingly, we would like to make a legislative proposal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on unfair gains subject to recovery in the Customs Act, add a ‘claim for return of incorrect payments’ to the subject of an administrative trial, and establish a new method of compulsory collection for non-payers. In addition, it is proposed that the unfair gain litigation procedure should be unified into a party litigation, a typ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out relying on civil litigation as a legislative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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