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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3호
- 발행연도
- 2022.12
- 수록면
- 134 - 167 (34page)
- DOI
- 10.29305/tj.2022.12.193.134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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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수단인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권자가 실체법 또는 민사집행법상 규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배당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채권자가 배당금을 과다수령한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절차가 역으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종전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유지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하게 과다한 배당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에 반하여 반대의견은 원칙적으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하지 않고 배당표가 확정되면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관해 학설은 크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하는 긍정설, 이를 부정하는 부정설 및 일반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고 근저당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하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해보면, ① 부당하게 과다한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는 위 배당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할 실체법상 권리인 규범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오배당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위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에게 위 권리의 귀속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명문의 규정 없이 제한하는 것도 부당하다. 결국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인 긍정설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종전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유지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하게 과다한 배당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에 반하여 반대의견은 원칙적으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하지 않고 배당표가 확정되면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관해 학설은 크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하는 긍정설, 이를 부정하는 부정설 및 일반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고 근저당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하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해보면, ① 부당하게 과다한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는 위 배당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정당한 배당액을 수령할 실체법상 권리인 규범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오배당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위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에게 위 권리의 귀속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명문의 규정 없이 제한하는 것도 부당하다. 결국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인 긍정설이 타당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대상판결의 내용
Ⅱ. 들어가며
Ⅲ.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태도
Ⅳ. 우리나라 학설의 태도
Ⅴ.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례의 전체적인 흐름
Ⅵ.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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