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승구 (곽승구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3 - 21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은,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결 주문에서 반환의무의 종료시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시를 했다. 위 표현은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고,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피고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의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이른바 장래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이행판결에서 의무이행의 종료시점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피고의 인도완료일’, ‘피고의 점유상실일’, ‘원고의 소유권상실일’등의 표현에 대해 강제집행의 측면과 장래이행의 소의 인정취지 즉 채무자의 임의이행 측면을 고려하여 그 적절성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향후 재판실무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보론으로서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가 아니라 저수지 관리청으로서의 점유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점유라는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장래이행의 소 #청구적격 #미리 청구할 필요 #부당이득반환청구 #이행판결의 집행력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현중 / 2018 / 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일룡 / 2015 / 민사소송법강의 / 오래 google schola 김준호 / 2018 / 민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김홍규 / 2014 / 민사소송법 / 삼영사 google schola 김홍엽 / 2019 / 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