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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2
- 수록면
- 379 - 405 (27page)
- DOI
- 10.30833/LTPR.2025.02.13.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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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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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선의의무(utmost good faith)1)란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최대선의로 할 것을 강조한 영국해상보험법상 의무이며, 현재는 모든 보험계약의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최대선의의무는 계약 체결 전에는 계약체결 그 자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반면, 계약 후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혹은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보험자에게는 유리하고 보험소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하다는 비판으로 관련 법률규정은 수정되고 개정되면서 보험소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최대선의의무가 완화되고 보험자에게는 의무 강화와 함께 의무범위도 확대되었다. 미국 보험법상의 징벌적손해배상책임과 함께 호주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의무범위 확대 해석은 이러한 보험자의 의무 강화와 확대 동향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 대법원2)도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무는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이행,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최대선의의무가 보험계약체결 전뿐만 아니라 체결이후에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대선의의무의 의무자에 대하여 우리 상법에서 간접적으로 최대선의의무를 내포하는 법조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 혹은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이였으며, 보험자에게 최대선의의무를 이행할 것을 내포하는 법조문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규정이며, 보험소비자와 보험자의 의무위반효과도 대등하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상법 제4편 보험편에서는 보험계약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보다는 오히려 보험자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의무조항을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맞지 않으며, 오히려 보험자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 같다.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사정에는 이러한 사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 보호와 실질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 최대선의의무와 관련하여 보험소비자에게만 최대선의의무 이행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의무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선의의무의 개념과 보험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무와의 차이점을 연구하였으며, 최대선의의무의 기원인 영국에서의 법률 변천과정과 해외동향 분석을 통하여 국내 시사점으로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 확대 필요성 및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 확대를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 체결전 보험약관설명의무 위반 시 취소권 규정 삭제 및 계약자의 권리행사 기산점을 체결시점이 아닌 위반사실을 안 때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계약 체결후인 보험금지급의무에 있어서는 보험금 조사 및 산정기간에 대하여 추가 규정이 필요하며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호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감독기관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감독기능만 분리하여 독립기관의 설치를 제고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권한 확대를 통해 보험자의 감독을 통하여 실질적인 보험소비자 보호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법원2)도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무는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이행,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최대선의의무가 보험계약체결 전뿐만 아니라 체결이후에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대선의의무의 의무자에 대하여 우리 상법에서 간접적으로 최대선의의무를 내포하는 법조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 혹은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이였으며, 보험자에게 최대선의의무를 이행할 것을 내포하는 법조문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규정이며, 보험소비자와 보험자의 의무위반효과도 대등하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상법 제4편 보험편에서는 보험계약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보다는 오히려 보험자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의무조항을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맞지 않으며, 오히려 보험자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 같다.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사정에는 이러한 사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 보호와 실질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 최대선의의무와 관련하여 보험소비자에게만 최대선의의무 이행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의무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선의의무의 개념과 보험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무와의 차이점을 연구하였으며, 최대선의의무의 기원인 영국에서의 법률 변천과정과 해외동향 분석을 통하여 국내 시사점으로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 확대 필요성 및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험자의 최대선의의무 확대를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 체결전 보험약관설명의무 위반 시 취소권 규정 삭제 및 계약자의 권리행사 기산점을 체결시점이 아닌 위반사실을 안 때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계약 체결후인 보험금지급의무에 있어서는 보험금 조사 및 산정기간에 대하여 추가 규정이 필요하며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호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감독기관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감독기능만 분리하여 독립기관의 설치를 제고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권한 확대를 통해 보험자의 감독을 통하여 실질적인 보험소비자 보호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 문 초 록]
I. 서 론
Ⅱ. 최대선의의무와 신의성실의무
Ⅲ. 최대선의의무와 관련한 영국 법률의 변천
Ⅳ. 보험자에 대한 제도적 변화 및 해외 동향
Ⅴ. 국내에서의 보험자 최대선의의무 강화 필요성
Ⅵ.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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