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은경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55 - 175 (21page)
DOI
10.21589/ajlaw.2017.11.2.15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비자거래에서 정보우위에 있는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필연적이라고 보아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은 「독일 보험계약법」 및 그 시행령에 사업자로서의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국내에서도 우리 「상법」에 「독일 보험계약법」상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별도의 독자적 의무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법상 정보제공의무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보험계약체결의 지연이나 거래비용의 상승 등 오히려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즉, 우리 「상법」은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험자가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최소한의 중요한 내용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에는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의 보험자에게 부여된 정보제공책임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상법」의 보험편에서 약관의 설명의무에 포함시키거나 위 조항과는 별도의 독자적 의무 조항으로 추가할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자체가 불성립되는 등 보험계약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에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인 정보의 산출근거로서 보험계약자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보험자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된다. 반면, 위와 같은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법과 대법원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법의 명문 규정 이외에도 신의칙(최대선의의 원칙) 등 일반 법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약관의 설명의무에 포섭시키거나 「상법」에 독자적 조항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혹은 법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실질적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그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우리 「상법」상 보험편에 도입할 실익이 크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자 정보제공의무 #보험약관설명의무 #최대선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insure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duty to explain clause of insuranc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principle of good faith and sincer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박세민 / 2015 / 보험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양명조 / 2011 / 경제법강의 / 신조사 google schola 양승규 / 2004 / 보험법 / 삼지원 google schola 이필규 / 2009 /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정찬형 / 2009 / 상법강의(하)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