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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9 - 16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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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상보험법상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에 기초한 계약이고 만약 일방당사자가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타방 당사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있다.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무의 기원은 1766년 Carter v. Boeh m사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Carter v. Boehm사건 판결은 근대 영국 보험법에 있어서 최대선의의무를 최초로 또한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한 판례였다고 할 수 있다. 즉 Carter v. Boehm사건에서의 Lord Mansfield의 판결은 근대 영국 보험법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성문법화 및판례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최대선의의무의 문제가 다시 재확인된 대표적인 판결이 2001년의 Sta r Sea호 사건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Star Sea호 사건판결은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의 최대선의의무와 관련되어 의미가 있는 판결이며, 특히 보험계약체결 후의 제17조의 최대선의의무의 적용에 대해 상세히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최대선의의무는 보험계약체결 후에도 존속되고 적용되는 보험계약자 상호간의 의무라는 점이다. 둘째, 최대선의의무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그 내용이 사항적으로 한정되는 성질의 것이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위험을 인수한 경우의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사기적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이 이에해당한다. 셋째, 사기보다 낮은 정도의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최대선의의무위반의 성립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제17조는소송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피보험자의 행위에는 그 적용이 부정된다고 하는점이다. 그런데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최대선의의무의 내용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존재하였고, 특별히 보험자가 주로 보험계약자의 최대선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영국 보험법이 개정됨으로써 최대선의의무제도가 크게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최대선의의무 #해상보험계약 #영국 해상보험법 #영국 보험법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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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규 / 2007 / 해상보험법 / 삼지원 google schola 장덕조 / 2015 / 보험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채이식 / 2003 / 개정판 상법강의(하)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세민 / 2004 / 영국의 The Litsion Pride 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와 제1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 한국해법학회지 26(2):245~280 dbpia 신건훈 / 2006 / 영국 해상보험법 상 지속적인 최대선의의무의 범위 / 한국해법학회지 28(2):155~20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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